원나잇 임신 고소 원나잇 후 임신을 하였고 당장 해외여행이 계획 된 상태였기에 바로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원나잇 이후 임신 사실과 관련하여 고소 가능성을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깊이 놀라고 불안하실 마음 충분히 짐작합니다. 우선 형사와 민사로 나누어 법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정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관계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뤄졌다면 임신 자체만으로는 형사고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 상황이 있으면 형사책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피임을 하겠다고 약속하며 동의를 받아놓고 고의로 콘돔을 훼손·제거하거나, 질외사정을 표방하고도 고의로 지키지 않는 등 동의의 범위를 속임수로 벗어난 경우, 또는 임신 가능성을 현저히 높이는 비정상적 행위를 일방적으로 한 경우에는 기망에 의한 위법성, 상해죄 내지 강요·협박 등 성폭력범죄에 준하는 평가가 문제 될 수 있어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해 사실관계를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시 합의의 범위, 피임 관련 대화, 실제 행위 경위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반대로 질문자님은 원치 않는 임신 상태에서 상대가 낙태를 강요하거나 협박·폭언으로 의사결정을 압박했다면 강요죄·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고, 반복적 괴롭힘은 스토킹처벌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신 사실을 주변에 퍼뜨리겠다는 식으로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도 형사상 명예훼손·모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두 갈래가 가능합니다. 첫째, 임신·출산에 수반되는 비용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피임에 관한 중대한 기망이나 고의적 피임방해 등 불법행위가 소명되면 진료비, 휴업손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구체적 사정을 따져 일부 인용하는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이때 피임 관련 대화 녹취, 메시지, 상대의 인정 문자, 병원 기록 등이 관건입니다. 둘째, 출산을 선택하실 경우에는 친생자관계 확인 및 인지 절차를 거쳐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출산 후 유전자검사로 친생관계가 확인되면 인지심판 또는 인지소송으로 부를 확정하고, 가압류·담보제공 명령 등 집행수단을 병행하여 양육비를 확보합니다. 임신·출산에 직접 소요된 비용은 양육비와 별개로 분담 또는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나온 바 있어, 임신 단계부터 발생한 비용 명세를 꼼꼼히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지금부터 증거를 체계화하는 것이 승패를 가릅니다. 성관계 경위와 피임 논의를 입증할 수 있는 메시지, 통화녹음, 메모, 만남 전후 이동기록, 결제내역, 숙박 영수증, 임신 진단서 및 진료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시고, 상대가 책임을 부인하거나 연락을 회피한다면 사실관계와 법적 요구사항을 명확히 기재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추후 소송에서의 증거로 삼으시길 권합니다. 형사로 갈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라면 내용증명 이전에 핵심 대화와 진술을 먼저 확보해 증거오염을 방지하는 순서가 바람직합니다. 합의가 필요하다면 임신·출산 비용, 양육비 또는 일시금 지급, 향후 추가 청구·접촉 방식, 비밀유지 및 허위사실 유포 금지, 위반 시 위약벌을 포함한 서면 합의로 남기되, 친생관계에 관한 권리는 법률상 제한이 있으므로 문구를 정밀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상대가 합의를 지연하거나 재산을 은닉할 우려가 있으면 통장·급여채권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선제적으로 신청하는 방안도 고려합니다. 출산을 선택할 경우 빠르게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른 임시양육비를 가사보전처분으로 청구해 생활 공백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반대로 임신 중단과 관련해서는 질문자님의 자기결정권이 핵심이며, 누구도 폭력·협박·강요로 이를 좌우할 수 없습니다. 상대의 강요 정황은 형사·민사 모두에서 중요한 책임 근거가 되니 반드시 증거화해 두시길 바랍니다.
질문자님은 갑작스러운 현실 앞에서 큰 두려움과 혼란을 겪고 계실 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든 질문자께서는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고, 상대의 책임을 분명히 물을 정당한 자격이 있습니다. 지금의 불안이 오래가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또렷하게 기록하고 필요한 절차를 차근차근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은 냉정해 보이지만, 진실에 기대어 움직입니다. 질문자님이 겪은 일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밤마다 밀려오는 걱정 속에서도 스스로를 탓하지 마시고, 오늘 내 손에 쥘 수 있는 작은 증거 하나, 한 줄의 기록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 발걸음이 결국 질문자님을 지켜낼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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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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