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회, 미국 비자 발급 안녕하세요,2013년 첫번째 음주취소 벌금 전과가 있고,최근에 두번째 2025년 4월경 음주취소

[법률상담] 이해수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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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으로 변호사고 신뢰로 지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2013년과 2025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 및 벌금 전과가 있으시며, 최근 사건에서는 대인·대물 피해까지 발생한 뒤 민사·형사 합의와 벌금형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오랜 유학생활 이후 귀국하셨다가 2026년 미국 방문을 계획 중이시며, ESTA가 불가할 것으로 보여 관광비자(B1/B2) 신청 및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지 궁금해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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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비자 신청 시 고려해야 할 사항

① 미국 관광비자(B1/B2)는 범죄경력 및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심사가 매우 까다로워집니다.

② 비자 신청서(DS-160)에서 범죄 전과, 특히 음주운전(DUI) 사실을 반드시 성실히 기재해야 하며, 허위기재 시 추후 영구 입국거부 등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③ 특히 두 번 이상의 음주운전, 그리고 대인 사고까지 포함된 경우에는, 비자 인터뷰에서 추가 서류 제출 및 심층 심문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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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해야 할 증거자료 및 서류

① 최근까지의 판결문, 벌금납부 확인서, 민사·형사 합의서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② 또한, 진지한 반성 및 재범방지 노력을 보여주는 자료(예: 알코올 치료·교육 이수증, 사회봉사 확인서 등)도 매우 중요합니다.

③ 미국 대사관에서 추가로 요청할 수 있는 경찰 신원조회서(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미리 발급받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비자 신청 절차 및 승인을 높일 수 있는 방안

① 사전에 범죄경력 관련 서류를 완비하여, 사실관계에 대해 솔직하고 일관성 있게 설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인터뷰 시에는 진지한 반성과 재범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강조하시고, 미국 내 체류 목적이 단기 관광임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③ 경우에 따라서는 비자거절(Refusal) 후 추가심사(Administrative Processing)가 이어질 수 있으니,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④ 변호사 조력은 필수는 아니지만, 영문 자료 준비 및 인터뷰 대비가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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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포인트

비자 신청서에 음주운전 전과를 반드시 투명하게 기재하셔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판결문·합의서 등)는 최대한 상세히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범방지 노력이 담긴 자료는 승인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단계별로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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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음주운전 전과로 인해 많이 걱정되실 것 같아 심정에 깊이 공감합니다. 절차가 번거롭고 심사가 까다로울 수 있으나, 진지한 반성과 준비를 통해 미국 방문의 기회를 얻으실 수 있도록 차분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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