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9:35
준강제추행 가해자 벌금 700만 원 나왔는데, 민사소송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할까요?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를 입은 대학생입니다.얼마 전 준강제추행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했고,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를 입은 대학생입니다.얼마 전 준강제추행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했고, 가해자는 구약식으로 벌금 700만 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제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 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아직 학생이라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어 변호사 선임 비용이 가장 걱정됩니다.궁금한 점들이 있어 질문 올립니다.이런 경우 민사소송 변호사 선임비(착수금 등)는 보통 어느 정도 생각해야 할까요?제가 승소하게 되면 제가 낸 변호사 비용을 가해자에게 다 받아낼 수 있는 건가요?저 같은 대학생이 저렴하게나마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가해자가 벌금형을 받았으니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확률은 높은 편인가요?비용 때문에 정당한 보상을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변호사님들의 현실적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1.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벌금형 약식명령 결정)이 있었던 사안으로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은 특별히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다만 염려하시는바와 같이 민사소송의 소송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440만원정도의 착수금이 필요하나 상대방에게 전액을 다 보전받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될 수는 있을 것이니 미리 유념하셔야 합니다.
3. 준강제추행의 경우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에서 대부분 합의하고 금액은 1,000~2,000만원정도로서 민사적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판결 역시 비슷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준강제추행의 불법행위 피해자로서 법률구조공단이나 법원으로부터 소송구조를 받으실 수도 있는 사안이라 사료되니 너무 앞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않나 싶습니다.
답변이 작은 도움이라도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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