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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5:27

불법 도박 지급정지 계좌해지 안녕하세요 저는 꾸준하게 불법 도박을 해왔습니다 오늘 오전8시경 처음으로 지급정지

안녕하세요 저는 꾸준하게 불법 도박을 해왔습니다 오늘 오전8시경 처음으로 지급정지 문자를 받고 은행에 전화해보니 은행측에서 무슨 거절? 인가 해서 지급정지가 됐다가 풀린 상태라고 합니다 제가 겁이나서 그냥 진술했습니다 도박으로 인한 환전돈이라고 말씀드렸고 지금은 계좌가 풀린 상태지만 또 다시 지급정지를 당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말인데 그냥 계좌를 해지시킬까 합니다 해지시켜도 되나요? 지급정지가 되면 해지가 안된다고해서 가능할때라도 하려고합니다 … 너무 후회되고 며칠전부터 단도박중이에요 알려주세요 상관없을까요??

  1. 1. 결론 및 핵심 판단

  2. 현재 지급정지가 해제된 상태라면 계좌 해지 자체는 형식적으로 가능할 수 있으나, 해지가 법적 리스크를 줄여주지는 않으며 오히려 향후 수사나 금융기관 내부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불법 도박 자금 흐름이 이미 포착된 상황에서는 계좌 유지 여부와 무관하게 사후 조치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단순 해지를 통해 문제를 회피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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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 지급정지와 계좌해지의 법적 관계

  5. 금융실무상 지급정지는 수사기관 요청 또는 금융기관 자체 판단으로 반복적으로 재개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 상태에서는 해지가 제한되며, 해지 직전에 이루어진 자금 이동이나 해지 행위 자체가 이상거래로 재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미 은행에 도박 환전금이라는 진술이 남아 있는 이상, 계좌 해지가 불법성 판단을 소멸시키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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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3. 진술 이후의 실무상 흐름

  8. 은행에 한 진술은 내부 기록으로 남고,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수사기관 통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좌가 존재하든 해지되었든 조사 대상이 되는 점은 동일합니다. 오히려 계좌를 유지한 상태에서 추가 거래를 중단하고, 자금 흐름을 정리하는 것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는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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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4. 현실적인 대응 방향

  11. 현재로서는 추가 입출금을 즉시 중단하고, 불법 도박과의 단절을 명확히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계좌 해지 여부는 단독으로 판단하지 말고, 향후 지급정지 재개 가능성이나 수사 개시 여부를 고려해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초기 대응 전략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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