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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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금전관계 소송관련 내공많이드립니다 지금은헤어진상태구요 고통이심해서정신과치료를받다가너무억울하고분해서 변호사상담전에 지식인에 도움을구합니다.골프라운딩하다가 만나서 서로호감을 느껴서 사귀게되었는데 일을하고있지않아서
지금은헤어진상태구요 고통이심해서정신과치료를받다가너무억울하고분해서 변호사상담전에 지식인에 도움을구합니다.골프라운딩하다가 만나서 서로호감을 느껴서 사귀게되었는데 일을하고있지않아서 가게를하나 차려서 먹고살게해주려고했습니다.보증금 2천리모델링 5천옷매입금 2천기타 지원금 2천1억이넘는돈을 대출받아서 지원을해줬습니다날이갈수록 의심이심해지고 폭언 폭력 이너무심해져서제가 무서워서 제명의의 집에서 나와서 모텔생활을 했습니다. 월세도제가계속보냈고(월230만원) 옷가게수익은 전부본인이가져갔는데 제가 월세지원을 안해주고 금전적지원을 끊어버리니 가게도안되고 하니 저한테 가게를 명의이전해서 가게를 권리금 받고 팔으라는겁니다. 뻔히 가게가망해서 내놓는걸 주위부동산이다아는데 제가미쳤다고그것을 가져가서 월세를계속내면서 가게가나가는지보는거자체를 거부했습니다.욕언폭설은 동영상 녹취 사진등으로다가지고있고차용증은없으나 입금내역과 눈이돌아가면 다주겠다 계좌번호보내라 등 녹취파일은 무수하게있습니다가게 제품들도 제가제카드로다 구매를했는데 가게륿느니 일부는 가지고간것같습니다 지금원만히해결하려고 연락을해도 차단을해놓은상태입니다.제가 법적으로 할수있는방법이있을까요너무억울하고눈물이납니다 도움좀주십시오
말씀하신 사정을 종합하면 단순한 연인 간 금전 분쟁을 넘어, 금전 제공과 폭력·강압이 결합된 사안으로 보입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반복적 송금 내역, 가게 개설과 운영을 질문자분이 실질적으로 부담한 정황, “다 주겠다”는 취지의 녹취는 ‘대여금’ 또는 최소한 ‘부당이득’ 주장에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연인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증여로 단정되지는 않으며, 사업자금 성격과 반환 약정의 존재가 인정되면 민사상 반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폭언·폭력과 공포로 인해 주거를 이탈하고 생활비를 계속 부담한 점은 민사에서 손해배상 사유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형사적으로는 상해·폭행, 협박, 스토킹 등 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별도로 검토할 수 있고, 민사와 병행해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가게 수익을 전부 상대가 취득했고 물품 일부를 가져갔다면, 부당이득반환 또는 횡령 성립 여부도 함께 검토 대상입니다.
현 단계에서는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대여금 반환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중심으로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폭력·협박 정황은 별도로 형사 절차에서 보호를 구하는 접근이 현실적입니다. 연락 차단 상태라도 소송 진행에는 장애가 되지 않으며, 법적 절차로만 대응하셔도 됩니다. 감정적으로 소모되는 직접 접촉은 피하고, 법으로 정리하는 방향이 질문자분을 가장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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