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체포 저희가족은 아버지하고 2형제 3부자 입니다 어머니께서는 뇌출혈로 쓰러지시면서 돌아가시고 아버지하고
갑작스럽게 닥친 불행한 상황과 가족분들의 생계 문제로 인해 상심이 무척 크실 것 같습니다. 어머니를 여의고 세 부자가 서로 의지하며 살아오셨는데, 가장이신 아버지의 구속 소식에 막막함이 느껴져 저 또한 마음이 무겁습니다.
현재 상황은 단순히 법을 어긴 것을 넘어,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으로 인해 사안이 매우 엄중해진 상태입니다
현재 적용된 혐의와 법적 쟁점
아버님께 적용된 혐의는 크게 세 가지로 보입니다.
∨ 첫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입니다. 면허나 자격 없이 자가용으로 유상 운송 행위(불법 택시 영업)를 한 것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특히 공항 주변에서의 조직적인 영업은 단속과 처벌 수위가 높은 편입니다.
∨ 둘째,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입니다. 질문자님께서 '폭행치사'라고 언급하셨으나, 경찰관이 사망한 것이 아니라 코뼈가 부러지는 등 다친 상황이라면 **'공무집행방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가 적용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고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것은 법원에서 매우 엄격하게 다루는 범죄입니다. 코뼈 골절과 다량의 출혈은 결코 가벼운 부상이 아니기에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형량과 벌금에 대하여
언급하신 징역 8년과 벌금 6천만 원은 확정된 결과라기보다, 해당 범죄들이 합쳐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무거운 처벌 수위를 경고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벌금과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낼 경제적 여력이 없다면, 현행법상 '노역장 유치'로 대체하게 됩니다. 즉, 벌금 액수만큼 교도소 내에서 근로를 하며 형기를 채우는 것입니다. 만약 벌금이 6천만 원이라면, 하루 치 일당을 계산하여 일정 기간 더 수감 생활을 하게 됩니다.
차량 공매 처분: 범죄에 이용된 차량은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절차에 따라 처분되어 국고로 귀속되거나 피해 배상 등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응 방안
가족으로서 아버지를 돕고 상황을 호전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관과의 합의 시도: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부상을 입은 경찰관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이 형량을 줄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다만,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를 상대로 한 범죄라 합의만으로 죄가 없어지지는 않지만, 재판부의 선처를 끌어내는 데 가장 큰 요인이 됩니다.
2) 반성문과 탄원서 제출: 아버님께서 당시 경제적 고통(사납금 미납, 생활고)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점, 그리고 아들들이 아버지를 선도하겠다는 다짐을 담은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십시오.
3) 국선변호인 도움: 현재 변호사를 선임할 비용이 부족하시다면, 법원에서 선정해 주는 국선변호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법률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010-6551-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