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이 환수되면 주한미군이 철수하나요? 안녕하세요. 간혹 뉴스에서 전작권 관련 기사가 뜨면 민감한 사항이다보니 저도

주한미군의 주둔근거는 한미상호방위조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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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환수 여부와 무관하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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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통제권은 유엔군 사령관이자 주한미군 사령관, 한미연합사 사령관을 겸임하는 미국의 4성장군이 갖고 있으며 평시 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인 우리 국군의 4성장군이 갖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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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지금은 평시이니 우리가 작전권을 갖고 있다는건데 그래서 주한미군이 철수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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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이 철수하려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파기하고 나서 1년이 지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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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상호방위조약 파기된다고 해서 바로 그날로 미군 니들 당장 짐싸서 떠나! 라고 해도 그걸 할수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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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병력이 대략 2만 8천 5백명쯤인데 군인 외에도 같이 따라와서 지내는 미군 가족이라거나 군무원, 주한미군 부대에서 일하는 우리나라 근로자들 숫자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아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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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에 주한미군이 갖고 있는 장비나 물자도 다 빼야 하는데 한미상호방위조약 파기되자마자 꺼져! 라고 한들 그게 되겠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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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미의회에서 주한미군의 철수 예산을 승인해줘야 철수가 가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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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철수시키면 죄다 제대시켜서 집에 보낼까요? 장비와 물자는 고물상에 팔아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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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어마어마한 계획과 예산과 시간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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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의 캠프 험프리스가 해외주둔미군기지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큰 곳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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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규모의 군사기지를 어디에 새로 만들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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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 만들 당시에 들어간 우리 돈만도 18조원 가량인데 시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동일한 규모의 군사기지를 만들려면 몇십조가 아니라 백조가 넘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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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주한미군은 우리가 나가라고 해도 못 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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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주한미군 철수는 아무 관련도 없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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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철수 시위? 그거 지금도 간혹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과거엔 훨씬 더 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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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범죄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우리 법으로 제대로 처벌을 못하는 문제까지 겹쳐서 안좋게 보는 사람들이 많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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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시절에도 철수를 안 시킨게 주한미군인데 전작권 환수된다하여 주한미군이 철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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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통제권이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있는 것은 한미연합작전의 원활한 지휘통제를 위함일뿐 우리의 군사주권이 미국에게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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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팀이나 야구팀에서 외국 용병을 고용하는데 선수들끼리의 국적이 다르고 언어가 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독을 두명을 둘순 없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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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랑 같은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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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체계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으면 자칫 주한미군과 국군 사이에 작전이 맞지 않아 국군이 진격하는 지역에 미군이 폭격을 할수도 있고 반대 상황이 될수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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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 그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