헙의이혼 양육비 협의 이혼을 생각중입니다만9세 자녀가있어 양육비가 문제인데요남편소득이 2년전 은행대출시 제출서류에세전 450

[지식인공식법률상담]

법률사무소 로앤이 대표변호사 노채은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협의이혼을 준비 중이시며, 9세 자녀의 양육비 산정과 상대방 소득 파악에 대해 걱정하고 계시며, 수도권에서 거주 중이고 자녀는 질문자님이 양육하실 예정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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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산정 기준 및 주장 방법

① 양육비는 부부의 소득, 자녀 수, 지역, 자녀의 복지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② 현재 알려진 합산 세전 소득(남편 450만 원, 질문자님 500만 원 기준)으로 계산 시, 대한민국 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르면 9세 자녀 1명 기준 월 110~130만 원 정도가 산정될 수 있습니다.

③ 질문자님이 월 120만 원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충분히 가능성이 높으며, 협의이혼 과정에서 양육비 부담 비율(소득 비율에 따라 남편이 약 47%, 질문자님이 약 53% 부담)을 근거로 합의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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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 측 소득 확인 및 증거 확보 방법

① 상대방이 소득을 실제보다 낮게 주장할 경우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국민연금 납부내역, 급여명세서, 은행대출 제출자료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협의 이혼 시에는 서로 합의하여 제출하는 자료에 의존하지만, 불확실할 경우 상대방 동의 없이도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소송 시)을 통해 위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협의이혼 과정에서 상대방의 소득자료를 객관적으로 확인하시고, 양육비 산정표와 함께 양육비 산정 근거자료로 첨부해두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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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이혼 절차에서 양육비 확정 및 집행력 확보

① 협의이혼 시 양육비 지급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이혼의사 확인 신청서와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② 합의서에는 양육비 금액, 지급일, 지급방법, 미지급 시 이행명령 청구 가능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이를 공증받거나 이혼확정 시 법원확인서를 받아두면 향후 집행이 용이해집니다.

③ 만약 상대방이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이행명령 신청 및 강제집행(급여압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양육비는 법원 산정기준표를 확인하여 객관적으로 정하고, 소득자료는 반드시 공식 서류로 확인하여 합의서에 명확하게 반영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합의서 작성 시 지급방법과 미지급 시 대처방안까지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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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이혼 과정에서 양육비 문제로 심적으로 많이 힘드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 당당하게 권리를 행사하시고, 자녀의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 꼼꼼하게 절차를 진행하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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