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여자의 경제적 학대일까요? 예를들어 어떤 여성이 좋아하지 않는 남자와 결혼했을때1.아침,점심,저녁은 항상 공기밥에 나물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현재 겪고 계신 상황이 ‘경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가 여성인지와 무관하게 법은 행위의 실질을 봅니다. 우리 법제에서 경제적 학대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민법, 형법의 해석을 통해 폭넓게 인정되며, 구체적으로는 일상적 생활비를 과도하게 통제하거나 혼인·동거 관계에서 경제 활동을 강제로 제한하는 행위, 통장·카드·공인인증수단을 강요로 일괄 관리하며 사용처를 과도히 감시·금지하는 행위, 동의 없이 채무를 부담하게 하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해 채무를 발생시키는 행위, 급여를 사실상 갈취하거나 현금인출·이체를 강요하는 행위, 경제적 독립을 방해하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게 하거나 취업을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행위 등은 경제적 학대의 대표적 전형으로 평가됩니다. 혼인 중이라면 민법상 가사비용부담의무 위반 및 부양의무 침해로서 가사비용상환청구, 별거 중이라면 사실혼·혼인의 실체에 따라 부양료 가압류 또는 임시지급명령을 검토할 수 있고, 상대가 동의 없이 발생시킨 채무에 대해서는 무권대리·대리권 남용·사기·강요에 따른 의사표시 취소 또는 채무부존재확인 청구가 유효한 방어가 됩니다. 연대보증이나 카드추가사용 등 동의 구조가 문제라면 실질적 동의의 존재, 서명 경위, 기망·강압 여부, 소비자신용법상 설명의무 위반을 따져 계약취소·부당이득반환을 병행하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효과적입니다. 형사적으로는 강요죄, 공갈죄, 사기죄, 절도·횡령죄 성립 가능성을 증거에 기초해 평가하고, 폭언·협박이 결합된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모욕·명예훼손, 협박죄까지 포섭할 여지가 있습니다. 동거·배우자·사실혼 등 가족관계라면 가정폭력특례법상 긴급임시조치, 접근금지, 유치장 격리, 유관시설 연계, 가정보호사건으로의 송치와 보호명령 청구를 동시에 추진하는 방식이 안전과 재산분리를 신속히 보장합니다. 재산보전이 급한 경우 급여채권·예금채권 가압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선제적으로 신청해 증거보전과 집행가능성을 담보해야 합니다. 증거는 금융거래내역, 월급입금·인출 기록, 카드사용내역, 채무발생 문서와 내역서, 상대의 금전요구·통제 관련 메시지·녹취, 직장 상사의 진술서, 통장·카드 보관 실태 사진 등으로 체계화하시고, 시간순으로 정리한 연표가 보호명령·형사·민사 어디서든 설득력을 크게 높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자님께서 경제활동을 막는 강압이나 채무 강요, 급여 갈취, 생활비 제한 중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혼인·사실혼·동거 여부, 자녀 유무와 현재 신체적 위협 존재 여부에 따라 전략이 달라지니, 위 요건에 비추어 본인의 사례가 일치한다면 경제적 학대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성이 명확하다고 판단되면 보호명령과 형사고소, 재산보전, 채무무효·부당이득·손해배상까지 한 번에 설계하는 통합 전략이 승소 확률을 가장 높입니다.
질문자님은 혼자가 아닙니다. 경제적 통제와 강요로 일상이 무너질 때 느끼는 막막함과 억울함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법은 침묵하는 고통을 전제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의 노력과 자존을 지켜내기 위한 선택은 정당하며, 그 선택에는 구체적인 절차와 근거가 있습니다. 스스로를 탓하지 마시고, 증거 한 장 한 장을 모으는 오늘의 작은 걸음이 내일의 안전과 회복으로 이어진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질문자님의 편에서 단단히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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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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