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남편이 2년동안 외도를 했고그 사실을 모르고있다가상간녀와 남편사이에 다툼(상간녀에게 거짓말을 하고

[법률상담] 이해수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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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으로 변호사고 신뢰로 지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남편의 2년간 외도 사실을 최근에 상간녀가 직접 카톡, 사진 등 증거를 보내오면서 알게 된 상황이십니다. 상간녀와 남편이 다투는 과정에서 이러한 증거가 드러났고, 이에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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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녀 위자료 소송의 법적 절차와 준비

①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은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로 진행됩니다.

② 법원은 통상적으로 혼인 파탄 여부, 외도의 기간, 고의성,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정도, 자녀 유무,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산정합니다.

③ 질문자님께서는 남편과 상간녀의 외도 사실(카톡, 사진 등)을 직접적으로 입수하셨으므로 상간행위의 존재와 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고 계십니다.

④ 제출할 증거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혼인관계가 실제로 유지되고 있었음을 입증할 서류도 함께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⑤ 소장 작성 시에는 외도 경위, 기간, 상간녀의 행위가 가정에 미친 영향,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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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자료 산정 기준과 예상 금액

① 최근 판례상 위자료는 약 1,000만원~3,000만원 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나, 외도의 기간이 길고, 자녀가 고등학생으로 정신적 고통이 크며, 상간녀가 적극적으로 사실을 드러내며 2차 피해를 유발한 점이 있다면 2,000만원 내외 또는 그 이상의 위자료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② 참고로 법원은 구체적 사정을 두루 살펴 결정하니, 증거자료의 확실성, 피해 정도를 최대한 상세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핵심 포인트

① 외도의 명백한 증거와 혼인관계 유지 여부 입증가 위자료 인정의 핵심입니다.

② 위자료 금액은 평균 1,000만원~3,000만원(사안에 따라 증감)이며, 소장에 정신적 고통과 피해 경위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③ 증거자료 보관 및 원본 제출에 유의하시고, 자녀의 피해 사실도 중요한 참고 요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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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오랜 기간 본의 아니게 큰 상처를 받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의 슬픔과 분노가 온전히 존중받아야 하며, 법적 절차에서 질문자님의 권리와 자존감을 충분히 지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승소를 위해 꼼꼼히 증거를 정리하시고,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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