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대응 가능한 세무사, 변호사를 찾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세무조사와 신고 대행이 가능하신 세무사, 변호사 분을 찾습니다 저는
[법률상담] 이해수대표변호사입니다.
진심으로 변호사고 신뢰로 지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서울에서 5년간 SNS를 통해 1인 해외직구 공구를 운영하셨고, 사업자 등록 없이 수익을 얻었으며, 최근 제보로 인해 세무조사 가능성이 생겨 자진신고와 환불 대응을 원하시는 상황이십니다.
▪️ 세무조사 및 자진신고 준비
① 세무조사 통지 전이라면 자진신고가 중요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진신고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이때 성실신고를 인정받을 경우 가산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② 필요한 서류로는 거래내역(입금, 출금 내역), 상품 및 배송 관련 영수증, 고객과의 주문 내역, 포장비 등 지출 증빙자료가 있습니다.
③ SNS 공구 운영이 사업에 해당하므로, 사업자 등록도 즉시 진행하셔야 합니다.
④ 기존 미신고 소득은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여 세금 신고가 필요하오니, 소득 종류 구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환불 및 세금 추징 대응
① 만약 일부 고객에게 환불이 필요한 경우, 환불 결정 내역과 환불금 입금 내역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② 세무조사에서 추징세액이 산정될 때 환불 또는 실제 이익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므로, 실제 이익금과 비용을 구분하여 정리하셔야 합니다.
③ 선의로 환불 등 조치를 취한 점을 입증하면 조사 시 감면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세무사와 변호사 선택 요령
① 세무사는 신고 대행, 소득 계산, 자진신고 준비, 가산세 감면 신청 등 실무적 절차를 담당합니다.
② 변호사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형사고발, 과도한 추징 등 법적 분쟁이 예상될 때, 또는 실제로 조사나 고발로 이어질 경우 필요합니다.
③ 현재 상황에서는 신고 대행과 자진신고 준비를 우선해야 하므로 세무사 선임이 현실적입니다. 조사 통지나 고발이 있을 경우 변호사 선임을 추가 검토하셔야 합니다.
| 필요 서류 |
| 거래내역서, 입출금통장 사본, 영수증, 주문내역 캡처, 포장비 등 증빙자료 |
▪️ 핵심 포인트
신속한 자진신고, 증빙자료 확보, 세무사 선임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진신고가 늦어지면 가산세, 추징세액, 형사처벌 가능성이 커질 수 있으니, 남아있는 시간 안에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질문자님께서 갑작스럽게 큰 걱정과 부담을 느끼실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성실하게 자진신고와 자료 정리에 임하신다면 감면 및 선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불안하시겠지만,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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