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20:22

이거 성폭행으로 신고되나요? 웹상에서 만난 사람이고 3학년 여중생이랑 10살 차이 나는 성인이 만났는데처음엔

웹상에서 만난 사람이고 3학년 여중생이랑 10살 차이 나는 성인이 만났는데처음엔 동의했다가 막상 마주 하니까 무서워서 거절했는데 하면 신고되나요?거절과 동의한 것 둘다 자료가 없어요거절이 인정 안 되도 처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만 13세 이상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 성관계를 맺으면 미성년자의 합의(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강간죄에 준해 처벌할 수 있습니다.

지식iN 전문가 프로필을 볼 수 있어요!

kin.naver.com

상단 광고의 [X] 버튼을 누르면 내용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