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걸렸어요 대리를 부르고 기다리는 중 차를 빼달라고 해서 5m정도 이동했는데 차를

[법률상담] 이해수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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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으로 변호사고 신뢰로 지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대리운전을 부르신 뒤 기다리는 중, 다른 분의 요청으로 차량을 약 5m 이동하였으나 그분이 음주운전으로 신고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95로 적발되신 상황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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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및 증거자료 확보

① 당시 대리운전을 요청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대리운전 호출 내역, 통화기록, 메시지, 앱 이용내역 등 증빙자료를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② 차량 이동 요청이 외부로부터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현장 CCTV, 주변인의 진술, 통화녹음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음주운전 당시 차량 이동거리가 극히 짧았다는 점을 도면, 사진, 경찰 조사 보고서 등으로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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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절차 및 구제 방안

① 경찰 조사 및 검찰 송치 과정에서는 음주운전 고의가 없었고, 불가피한 사정이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②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단순 이동’임을 주장하며, 선처를 요청하는 의견서와 함께 위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③ 법원에 이의신청 또는 정식재판을 청구할 경우, 위와 같은 사정이 ‘정상 참작’ 혹은 ‘양형 참작 사유’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④ 초범이거나 동종 전과가 없는 경우, 벌금형 감경 또는 집행유예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⑤ 운전면허 구제 절차(행정심판, 행정소송)도 병행 가능합니다.

▪️ 핵심 포인트

①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단거리 이동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② 모든 증거는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③ 주관적 사정만이 아닌, 객관적 자료를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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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당황스러우셨을 질문자님의 심정에 깊이 공감합니다. 절차마다 성실히 준비하신다면 최대한 선처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 차분하게 증거를 정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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