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20:55
배 운항에 관한 이야기? 항해중 배설물을 바다속에 투기하는 행위 ㆍㆍ불법인가요?자연의 순환으로 괜찮은건가요?
항해중 배설물을 바다속에 투기하는 행위 ㆍㆍ불법인가요?자연의 순환으로 괜찮은건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불법입니다.
사람의 배설물은 자연물로 보지 않고, 법적으로는 오염물질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항해 중이더라도 바다에 직접 투기하는 행위는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국내 연안은 물론이고 공해상에서도 국제협약에 따라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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