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어플 사진 도용 처벌 가능한가요? 데이트 어플을 사용하고 있는데 누가 제 얼굴 사진을 도용해서 활동하고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데이트 어플에서 본인 사진이 도용된 상황을 멈추게 하고, 가능한 처벌과 실질적 대응 방법을 알고 싶으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마음고생이 크셨을 것이라 짐작합니다. 무단으로 초상을 이용당하는 일은 사적인 영역까지 침해받는 매우 불쾌하고 위험한 일입니다. 법적으로 중단시키고, 책임을 묻는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진 도용 행위 자체는 형사처벌 규정이 딱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다음 네 갈래로 압박이 가능합니다. 첫째,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초상권·퍼블리시티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와 사용금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영리 목적이나 반복 사용, 만남 유도 등 위험성 높을수록 위자료 증액 여지가 큽니다. 둘째, 사진의 촬영자 또는 저작권자가 질문자님인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민형사 병행 대응이 가능합니다. 데이트 앱 프로필 게재는 복제·전송에 해당하므로 고소 및 손해배상, 합의 유도가 실무상 효과적입니다. 셋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타인의 얼굴사진은 개인을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입니다. 순수한 개인·가사 목적을 넘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플랫폼에 올렸다면 예외 적용이 어렵고, 동의 없는 수집·이용·제공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사진 도용으로 상대를 기망해 금품을 요구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정황이 있으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그 경우 사진 도용자는 사기 범행의 주요 수단을 사용한 가해자로 처벌 가능합니다.
즉시 취할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증거를 보존합니다. 상대 프로필 화면 전체를 URL, 앱 닉네임·ID, 내부 신고번호, 게시 시간표시가 포함되도록 전체 화면 캡처와 화면녹화로 확보하고, 상대와의 메시지 창도 모두 저장합니다. 동일 프로필의 재업 가능성에 대비해 날짜·시각이 표시된 캡처와 원본 파일의 원시 메타데이터를 보존하고, 전자공증 또는 타임스탬프를 부여해 증거력을 높입니다. 둘째, 플랫폼에 권리침해를 사유로 한 즉시 삭제 및 재게시 금지 조치를 요구합니다. 초상권·저작권 침해 통지서 형식으로 보내되, 신원 확인 서류 일부 마스킹본, 침해 화면 증빙, 권리자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하고, 반복 게시에 대비한 키워드·이미지매칭 기반 재업 방지까지 요구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권리침해 신고에 준하는 임시조치 및 차단을 요청하면 다수 국내 플랫폼은 신속 처리합니다. 해외 서비스라면 저작권 침해 통지 절차(DMCA 등)를 병행하면 속도가 납니다. 셋째, 방심위 심의를 통한 차단을 신청합니다. 플랫폼이 미온적일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타인의 권리침해 정보로 심의를 요청하여 추가적인 노출 차단을 확보합니다.
가해자 특정과 책임 추궁은 다음 경로로 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첫째, 형사절차를 우선 가동합니다. 저작권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기(미수 포함) 가능성을 구성하여 고소하면 수사기관이 플랫폼을 상대로 IP·접속 기록 및 가입정보를 확보할 수 있어 가해자 특정이 수월합니다. 단순 도용만으로는 수사개시가 소극적일 수 있으나, 제3자 기망 유도 정황, 반복성, 프로필·대화 내용 등 위험요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보강됩니다. 둘째, 민사에서는 증거보전 및 사실조회로 플랫폼 보관 자료를 확보합니다. 프로필 생성·접속 로그, 가입 시 인증수단, 결제 이력 등 특정 가능한 자료를 보전신청 또는 사실조회로 받아 가해자를 특정하고, 초상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과 게시금지 가처분을 청구합니다. 가처분은 신속하며, 위반 시 간접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어 재게시 억지력이 큽니다.
청구 규모와 구성은 다음과 같이 설계합니다. 초상권 침해 위자료는 사안별로 편차가 있으나, 영리성·반복성·악의성·노출 범위·2차 피해 위험이 클수록 수백만 원 이상 인정된 사례가 존재합니다. 저작권은 침해 정지·손해배상 외에 형사 고소를 병행해 합의 종결을 유도하는 방안이 실무적입니다. 프로필로 불특정 다수를 기망해 만남·경제적 이익을 도모한 정황이 있으면 사기로 인한 위자료 가산과 별도의 재산상 손해가 있으면 그 손해액까지 청구합니다.
실무 팁을 덧붙입니다. 상대가 재업을 반복하는 경우, 가처분 결정문에 이미지 해시값·유사도 기준을 포함한 재게시 금지 문구를 촘촘히 넣어 플랫폼에 직접 제시하면 기술적 차단이 잘 작동합니다. 또한 동일 인물이 여러 앱을 순회할 가능성에 대비해 주요 데이팅 앱 사업자에 동시 신고를 진행하고, 한 곳에서 발급한 내부 사건번호와 증빙 묶음을 공유하면 처리 속도가 빨라집니다. 해외 기반 앱은 저작권 통지가 가장 반응이 빠른 경향이 있으므로, 촬영자·저작권자 입증 가능할 때는 저작권 축으로 우선 압박하고, 병행해 형사 고소장을 제출하여 IP 보존을 얻어내는 순서를 권합니다.
무엇보다 질문자님은 지금 당장의 불안과 분노 속에서도 침착하게 증거를 모으고 신속한 차단과 법적 절차를 통해 주도권을 되찾으셔야 합니다. 타인의 손에 내 사진과 정체성이 넘어갔다는 사실만으로도 스스로가 작아지는 느낌이 드실 수 있으나, 법은 이러한 부당한 침해에 명확히 반응합니다. 한 걸음씩 절차를 밟으면 사진의 확산을 막고, 재발을 차단하며, 책임 있는 사과와 배상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스스로의 얼굴과 이름을 지킬 권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지금의 침착한 대처가 곧 안전과 일상의 회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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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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