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협운전, 난폭운전 인정 될려면 어떤게 있나요? 어떤것들이 있으며, 그 것들이 어떤 식으로 운전하며, 어떻게 몇초 동안

위협운전·난폭운전은 주관적인 느낌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인정됩니다.

두 행위는 판단 기준과 적용 법률이 다르며, 정확한 초·횟수 기준은 없고 정황 판단이 핵심입니다.

1. 난폭운전 인정 기준

난폭운전은 여러 위험 운전 행위를 반복 또는 복합적으로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법적 근거

•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 경찰청 단속 및 판례 기준

난폭운전으로 인정될 수 있는 대표 행위 (7가지)

아래 행위 중 2가지 이상을 연속 또는 반복하면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신호·지시 위반

• 신호위반, 교차로 진입 위반 등

1. 중앙선 침범

• 추월 목적 또는 보복성 침범

1. 속도 위반

• 제한속도 초과 상태를 지속

1. 급가속·급감속

• 특별한 사유 없이 급가속, 급제동

1. 진로 변경 방법 위반

• 방향지시등 없이 급차로 변경

• 끼어들기 후 급제동

1. 앞지르기 방해

• 다른 차량이 추월 중일 때 고의 가속

1.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횡단보도 보행자 위협

시간·횟수 기준

• 법에 ‘몇 초 이상’이라는 명확한 기준은 없음

• 다만 실무상

• 수 초~수십 초 이내

• 2회 이상 연속

• 위험성·의도성

• 이 확인되면 난폭운전 인정 가능성 높음

2. 위협운전(보복운전) 인정 기준

위협운전은 특정 차량을 상대로 고의적으로 위협하는 운전을 말합니다.

→ 단 1회 행위만으로도 성립 가능

법적 성격

• 도로교통법이 아닌 형법 적용

• 특수협박, 특수폭행, 특수상해 등으로 처벌 가능

위협운전으로 인정되는 대표 사례

1. 고의 급정거

• 뒤 차량을 놀라게 하거나 사고 유발 목적

1. 차로 막기

• 앞에서 멈추거나 좌우로 차로 차단

1. 위협적 근접 주행

• 바짝 붙어서 지속적으로 압박

1. 위협적 진로 변경

• 특정 차량 바로 앞으로 급차로 변경

1. 추격 운전

• 화가 난 상태로 특정 차량을 따라다님

시간·횟수 기준

• 1회라도

• 특정 차량 대상

• 고의성

• 위협 목적

• 이 명확하면 위협운전 성립 가능

3. 실제 판단에서 중요하게 보는 요소

• 블랙박스 영상 존재 여부

• 연속성·반복성

• 특정 차량을 향한 행동인지

• 보복·위협 의도

• 사고 발생 가능성 및 위험도

정리

• 난폭운전: 위험 운전 행위를 2가지 이상 반복

• 위협운전: 특정 차량을 향한 고의적 위협, 1회도 가능

• 정확한 시간·횟수 기준은 없으며 영상과 전체 정황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