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6:12
제농지에 다른사람이무단성토한것이 어떤처벌을받나요 제농지인데 인접공사현장에서 아무런동의없이 덤프트럭 수십대분량에 흙을성토했는데 어떤조치를해야하고 법적으론 어떤처벌을받을까요?
제농지인데 인접공사현장에서 아무런동의없이 덤프트럭 수십대분량에 흙을성토했는데 어떤조치를해야하고 법적으론 어떤처벌을받을까요?
원상복구 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 청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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