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21:45
외국인음주운전 추방되나요? 급해요 도와주세요 중국 사람이고 F-4로 한국에서 살고 있는데요 얼마전에 술먹고 운전하다가 적발됐고
중국 사람이고 F-4로 한국에서 살고 있는데요 얼마전에 술먹고 운전하다가 적발됐고 수치는 아마 0.13%? 정도 나온걸로 기억하는데 쫓겨날까바 걱정되요 이 정도 수치면 바로 강제출국 될 수 있나요? 찾아보니까 쫓겨날수도있다던데.. 벌금 내더라도 출입국에서 강제출국이나 비자 취소가 나올 수도 있는건가여..그리고 벌금은 보통 얼마 정도 나오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백창협 입니다.
음주 초범이라면 벌금 처분이 될 것입니다.
벌금은 500-700 사이가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출입국 관리 처분에서 출국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단계부터 재발방지대책에 중점을 둔 양형에 집중하여 처벌수위를 낮추는 노력을 하셔야 하고, 한국 체류 필요성 소명에 집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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