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21:49
검찰 송치 후 보완수사요구 ★ AI답변 달지마세요 ★ ★ 챗gpt 답변 달지마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AI답변 달지마세요 ★ ★ 챗gpt 답변 달지마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전동킥보드 도난범을 잡아서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됐는데검찰에서 다시 "보완수사요구"가 결정됐습니다피의자는 만14세 학생이고 절도 상습범이고 현재 심사분류원?에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도 워낙 상습이라 합의할 능력도 안되는 상황이고 아이를 거의 방치, 포기한 상황입니다저는 검찰에 강한 처벌을 해달라는 진정서를 넣을 생각이고아이와 보호자한테 민사를 걸어둘려고 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제가 불리한건가요?
불리한것은 아니고, 답답한 상황이네요..
민사로 걸어도 받을수있는 금액이 아주 미비할것입니다.
아이도 만 14세이고, 상습범이면 처벌이 가볍지는 않을것입니다. 다만, 그 책임은 친부에게 있는데, 합의할 능력이 없을 정도이면 나올 돈이 없다는 것이죠..
이런경우 돈을 꼭 받겠다기 보다는 처벌을 강화하고 부모에게 압박을 주는 수단으로 생각해야 될것 같네요.
힘든 상황이니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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