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21:50
사기죄로 고소당했는데 처벌 얼마나 나올까요? 아는 사람한테 돈을 좀 빌렸다가 못 갚아서 사기죄로 지금 고소당했습니다.
아는 사람한테 돈을 좀 빌렸다가 못 갚아서 사기죄로 지금 고소당했습니다. 사실 못갚을 상황이었는데 너무 급해서 거짓ㅁ라 좀 치고 빌린거거든요 ㅜㅜ 설마했는데 그분이 저를 고소해버려서 지금 경찰서가서 조사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는 사기죄처벌 얼마나 나올까요? 혹시 사기죄처벌 안받는 방법은 없겠죠?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초범, 재범의 여부 및 행위정도, 횟수, 피해자의 피해정도 등 죄의 경중 외에 피해자와 합의 유무와 반성하는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데, 형사사건에서 처벌수위를 낮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합의이며, 합의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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