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21:11
도로보상 마을도로 소송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과거 마을 도로부지 확장 사업으로 할아버지 토지를 절반 가량 도로부지로
과거 마을 도로부지 확장 사업으로 할아버지 토지를 절반 가량 도로부지로 희사하였습니다. 그러나 등기부등본상으로 아직 할아버지 명의로 존재합니다.40년 이상 도로부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누구에게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또한 승소는 가능한지, 보상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40년 이상 도로로 사용된 토지라도
보상이나 권리 정리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당시 희사 경위와 사업 주체,
사용 실태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니
토지 등기부·옛 사업 자료와
지자체 관리 여부부터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도움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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