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에 대해 궁금합니다. 처음에 한번 걔랑 사이 틀어지고 반 절반 이상이 나를 안좋게

[공식] TV출현 SBS정치쇼 김태현 대표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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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고 답답한 법적문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학교 내 집단 따돌림과 성적 모욕, 물건 투척 등 다양한 언어·정서적 괴롭힘을 6개월간 지속적으로 경험하셨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교육청 학폭심의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 억울함과 불안함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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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폭 무혐의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방법

① 교육청의 학폭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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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의신청은 교육감 또는 교육지원청에 문서로 제출해야 하며, 이의신청서에는 구체적으로 억울한 사유와 추가 주장, 보충 증거자료를 정리해 첨부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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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결정문에 허위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사실관계에 대한 정정 요청 및 명확한 반박자료를 함께 내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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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이의신청 후에도 결과가 동일하다면, 행정심판(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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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 및 자료 보완 방안

① 증거가 부족한 경우 피해상담기록, 병원·위센터 진료기록, 문자·SNS 내역, 본인 진술서, 학업중단 관련 서류 등 모든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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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증인 진술이 중요한데, 도와줄 의사가 있는 친구가 있다면 '사실확인서'나 '진술서'를 받아 제출하면 신빙성 있는 증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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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학급 내 유사 피해자 진술이나, 교사·상담교사와의 면담 기록도 보완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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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단체로 이루어진 괴롭힘을 강조하고, 구체적 시기·장소·내용별로 정리된 일지나 메모 등을 첨부하면 피해 지속성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된다

▪️ 손해배상 등 추가 법적 절차

① 학교폭력으로 인해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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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가해 학생의 명예훼손, 모욕, 강요 등 형사 고소도 가능하나, 형사 절차에는 보다 명확한 증거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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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특히 거짓 내용이 결정문 등에 반영된 경우, 정정보고 및 추가 진정 절차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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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포인트

1.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다

2. 증거자료와 피해경위, 진술서, 상담기록 등 객관적 기록을 최대한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지속적·반복적 괴롭힘과 심리적 피해, 학업중단 사실을 강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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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오랜 시간 힘든 상황을 견뎌내신 점, 그리고 억울한 결과에 실망하신 심정에 깊이 공감합니다. 아직 활용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이 남아 있으니, 차분히 증거를 모으고 상황을 정리하신다면 반드시 권리를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용기와 노력이 존중받는 결과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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