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우선매수권 드립니다. 세입자가 말소기준 권리보다 전입일자도 빠르고  확정일자도 빠른상태이고 현재 점유도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단.

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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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에서 임차인의 우선매수권이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서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경매에서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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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질문자분께서 임차인의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시려면 우선 동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하며,

심의ㆍ의결 결과 질문자분이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되고, 경매되는 주택이 전세사기피해주택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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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분이 이와 같은 2가지가 인정이 된 경우 부동산경매에서 임차인의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발행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정본을 지참하고

해당 주택 경매 법정에서 최고가매수자가 결정되면, 곧바로 전세사기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신청하겠다고 구두로 요청하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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