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업무방해 안녕하세요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입니다다름이 아니옵고 새해 1월3일 새벽6시15분경 저희아내가손님한테 폭행을

[법률상담] 이해수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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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으로 변호사고 신뢰로 지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숙박업소를 운영하시면서, 손님으로부터 질문자님의 아내분이 폭행을 당하여 머리카락이 한 움큼 빠지고, 안경테가 부러지는 피해를 입은 상황에 대해 폭행치상 및 업무방해가 성립하는지 궁금해하시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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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치상 및 업무방해 적용 가능성

① 폭행치상 여부: 질문자님의 아내분이 폭행으로 인해 머리카락이 한 움큼 빠지고 안경테가 부러진 점은 단순 폭행이 아닌 폭행치상에 해당될 수 있사옵니다. 폭행치상은 폭행으로 신체에 상해(예: 탈모, 타박상, 골절 등)가 발생한 경우 적용됩니다. 머리카락이 한 움큼 빠진 것이 의료적으로 탈모, 상처 등으로 진단된다면 폭행치상죄(형법 제257조)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② 업무방해 성립: 손님의 행위로 인해 정상적인 숙박업소 운영이 방해를 받은 경우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물리적 폭행이 업소 운영을 직접적으로 방해했고, 피해로 인해 정상 영업이 곤란하거나 중단되었다면 성립 요건에 부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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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 서류 및 증거자료

① 진단서: 머리카락 손상, 안경 파손 등 폭행으로 인한 부상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사진 및 CCTV: 부상 부위 사진, 파손된 안경 사진, 사건 당시 CCTV 영상은 증거로 큰 역할을 합니다.

③ 피해진술서: 사건 당일 상황, 신체적·정신적 피해 내용, 영업 방해 상황을 상세히 기재한 진술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④ 영업일지: 사건으로 인한 영업 차질, 중단 여부를 기록한 영업일지도 업무방해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 절차 안내

① 경찰서에 내방하여 형사고소장을 작성, 제출하시고 위 증거자료들을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② 진단서와 CCTV 등 객관적 증거가 있다면 폭행치상죄 및 업무방해죄 모두 입증 가능합니다.

③ 수사기관에서는 사실관계 조사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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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포인트

머리카락이 한 움큼 빠진 점이 의료적으로 상해로 인정받는다면 폭행치상이 충분히 성립 가능하며, 영업에 실질적 방해가 있었다면 업무방해죄 적용도 가능합니다. 모든 증거자료와 진술을 꼼꼼히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승소의 핵심이오니, 절차를 차분히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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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갑작스러운 사고로 심적 충격과 걱정이 크실 줄 압니다. 법적으로 충분히 보호받으실 수 있으니, 침착하게 증거 확보와 절차 진행에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권리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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