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카카오페이 송금확인증 고소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제가 23년에 300만원을 지인에게 빌려줬는데 여태 변제가

상황을 정확히 보셨고, 송금확인증만 있는 경우에도 ‘받아낼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다만 **형사(고소)**와 **민사(돈 받기)**를 구분해서 접근해야 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 카카오페이 송금확인증만으로도 ‘민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 형사 고소(사기)는 현재 증거 상태로는 성립이 매우 어렵습니다.

•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지급명령 → 민사소송입니다.

아래에서 왜 그런지, 그리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최선의 루트를 단계별로 알려드릴게요.

1️⃣ 송금확인증만으로도 법적으로 의미가 있나요?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송금확인증은 법원에서:

• 금전이 실제로 상대방에게 이전된 객관적 증거로 인정됩니다.

다만 문제는 이겁니다.

2️⃣ 형사 고소(사기)는 가능할까요?

현 상태에서는 거의 어렵습니다.

사기죄가 되려면

아래가 모두 필요합니다.

1.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2. 그걸 속여서 돈을 받았음

3. 이를 입증할 증거 (카톡, 녹취 등)

❌ 지금은

• 채팅 내역 없음

• 차용증 없음

• 녹취 없음

경찰은 거의 확실히 이렇게 말합니다.

송금확인증만으로는 형사 고소로 ‘변제 강제’는 불가능합니다.

3️⃣ 그렇다면 민사는 가능한가요? (핵심)

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민사에서 중요한 포인트

민사에서는 형사처럼 “속였는지”까지 볼 필요 없습니다.

핵심은 단 하나:

• 급여 ❌

• 거래 대금 ❌

• 증여라고 보기엔 액수 큼 (300만 원)

차용으로 추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가장 현실적인 루트 (강력 추천)

✅ 1단계: 지급명령 신청

•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 비용 저렴 (몇 만 원)

• 변호사 필요 없음

• 상대방 주소만 알면 가능

지급명령의 힘:

• 상대가 2주 내 이의 없으면 → 확정 판결과 동일

• 확정되면 압류 가능

많은 경우 이 단계에서 상대가 연락 옵니다.

✅ 2단계: 상대가 이의하면?

→ 소액 민사소송으로 자동 전환

이때는:

• 송금확인증

• 돈 빌려준 경위 (진술)

• 이후 변제 안 한 정황

으로 다툽니다.

300만 원이면 소액사건이라 절차도 간단합니다.

5️⃣ 지금 꼭 하셔야 할 추가 조치 (중요)

① 문자/카톡 한 번은 보내세요 (증거 만들기)

지금이라도 이렇게 한 번만 보내세요.

✔ 답이 오면 → 강력한 증거

✔ 답 없거나 회피 → 민사에서 불리하지 않음

② 계좌·송금 메모 확인

• 카카오페이 송금 시

• 메모

• 날짜

• 반복성

• 이 있다면 전부 캡처

6️⃣ “꼭 갚게 만들 수 있나요?”

확률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돈을 실제로 받아내는 건 민사입니다.

7️⃣ 소멸시효도 중요합니다

• 개인 간 대여금 소멸시효: 10년

• 2023년 → 아직 충분히 남음

최종 정리

• 송금확인증 의미 있음

• 형사 고소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 지급명령 → 소액소송이 최적 루트

• 지금이라도 상환 요구 문자 1회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