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많은 고민과 걱정이 쌓여 있었을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자영업을 하시면서 매일 치열하게 살아가시는 모습, 그리고 채무 문제를 해결하려는 용기를 내신 모습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 한 걸음 내딛으신 것만으로도 이미 큰 진전이십니다.
채무 4,770만 원, 부양가족 없으시고, 담보로 잡힌 자동차 한 대, 그리고 자영업자로서 연 소득 3,300만 원
이라는 상황을 바탕으로 질문자님께서 궁금해 하신 변제율과 수임료를 중심으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질문자님께서 궁금해 하신 부분
질문자님께서는 개인회생을 통한 변제율과 대략적인 법률사무소 수임료에 대해 궁금하셨습니다.
아래에서 변제율(월 변제금 및 탕감 비율)과 수임료에 대해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변제율에 대한 설명
변제율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얼마나 채무 원금 과 이자를 탕감받을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총 채무 4,770만 원에 대해 이자는 100% 탕감되고, 원금의 일부도 탕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제율은 주로 소득, 부양가족 수, 재산, 채무 발생 원인 등에 따라 결정되며,
질문자님의 연 소득 3,300만 원(세후 월평균 약 229만 원)과 부양가족이 없다는 점, 그리고 담보로 잡힌
자동차를 고려해 계산됩니다.
변제율은 아래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 예시"에서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2. 법률사무소 수임료
개인회생 수임료는 지역이나 법률사무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회생 수임료는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선으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 증빙이나 사업 관련 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어,
수임료가 약간 더 높게 책정될 수도 있습니다.
수임료는 대부분 6개월 정도 분납이 가능하며, 기각 시 환불이 가능하지만 계약서를 꼭 작성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수임료는 법률사무소와 상담하실 때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개인회생이 지금 상황에서 가장 좋은 해결책인 이유
개인회생은 질문자님께서 현재 겪고 계신 채무 부담을 체계적으로 줄이고,
안정적인 재정 상태를 회복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개인회생의 주요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자 100% 탕감, 원금 일부 탕감 가능
- 채권자 동의 없이 모든 채무를 회생 절차에 포함 가능
- 법원의 금지명령으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 금지
- 소득과 부양가족에 따라 합리적인 변제금 설정 가능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 필요한 기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 채무가 1,000만 원 이상이어야 함
- 무담보 채무가 10억 원 이하, 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
-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함
- 불규칙적이더라도 꾸준한 소득이 있어야 함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월 소득 최소 130만 원 이상,
일반적으로 150~180만 원 이상이면 원활)
질문자님의 경우, 총 채무 4,770만 원은 개인회생 신청 요건인 1,000만 원 이상을 충족하며,
무담보 채무로 간주할 경우 10억 원 이하로 신청 자격에 부합합니다.
또한, 자영업자로서 연 소득 3,300만 원(세후 월평균 약 229만 원)은 꾸준한 소득으로 인정되며,
수입 조건에서도 충분히 부합합니다.
담보로 잡힌 자동차는 재산으로 간주되지만, 담보 채무로 인해 실질적인 재산 가치가 낮아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은 질문자님의 채무를 효과적으로 조정하고,
법원의 금지명령으로 채권자의 추심을 막아드릴 수 있는 최적의 해결책입니다.
개인회생을 하신다면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단계인 지금부터 채무에 대한 원금, 이자를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비용을 법률사무소 수임료 등의 회생 준비 비용과 생활비에 쓰시면 됩니다.
어차피 연체와 상관없이 개인회생이 가능하고 개인회생 법원에 회생신청 서류 접수 후 일주일 정도면
법원에서 금지명령이 나와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는 금지가 됩니다.
◈ 질문자님의 채무 구성과 개인회생 포함 여부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채무는 총 4,770만 원이며,
구체적인 채무 유형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담보로 잡힌 자동차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아래와 같이
대표적인 채무 유형과 개인회생 포함 여부를 정리하겠습니다.
- 자동차 담보대출 또는 할부: 개인회생에 포함 불가. 채권사와 협의해 별도로 변제하시면 차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필요 없으시면 채권사가 차량을 회수하거나 공매 처분 후 잔존 채무를 개인회생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은행 대출(무담보): 개인회생에 포함 가능. 이자는 100% 탕감, 원금 일부 탕감 가능.
- 신용카드 채무: 개인회생에 포함 가능. 이자는 100% 탕감, 원금 일부 탕감 가능.
- 대부업체 채무: 개인회생에 포함 가능. 사채나 지인 채무도 포함 가능.
- 통신비, 핸드폰 소액결제: 개인회생에 포함 가능. 단, 포함 시 해당 회선은 정지될 수 있음.
- 세금: 개인회생에 포함 가능. 다만, 세금은 우선변제 대상으로 원금 100%를 36개월 동안 변제해야 함.
질문자님의 경우, 자동차 담보대출(또는 할부)을 제외한 나머지 채무(예: 신용대출, 카드 채무, 대부업체
채무 등)는 모두 개인회생에 포함 가능합니다.
자동차 담보대출은 채권사와 협의해 별도 변제를 고려하시거나, 차량을 반납하고 잔존 채무를
회생에 포함하는 방안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채무 구성은 법률사무소에서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 예시
질문자님의 연 소득 3,300만 원을 바탕으로 변제금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후 산정소득을 기준으로 세후 소득을 계산하며,
부양가족이 없으시므로 1인 가구 최저생계비를 적용합니다.
담보로 잡힌 자동차는 담보 채무로 인해 재산 가치가 낮아 청산가치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가정하겠습니다.
1. 월 변제금 계산
- 연 소득: 3,300만 원 ÷ 12개월 = 월평균 세전 소득 약 275만 원
- 세후 소득: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공제 및 세율에 따라 다르지만, 간단히 약 20% 세금 공제 후
월평균 세후 소득 약 229만 원으로 계산
- 1인 가구 최저생계비: 1,435,208원
- 월 변제금 = 229만 원 - 1,435,208원 = 약 85만 4,792원
2. 3년(36개월) 변제 경우
- 총 변제금 = 85만 4,792원 × 36개월 = 약 3,077만 2,512원
- 탕감액 = 4,770만 원 - 3,077만 2,512원 = 약 1,692만 7,488원 (약 35.5% 탕감)
질문자님의 경우 위와 같은 조건이라면 변제기간 3년이 예상 됩니다.
▷ 변제기간은 일반적으로 특별한 재산이 없다면 대부분 3년이고, 청산가치가 많거나 사행성 사유가 있다면 최대 5년이지만, 채무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에서 결정됩니다.
▷ 부양가족이 있으면 최저생계비가 늘어나 변제금을 더 낮출 수 있어요.
변제금 산정 시 부양가족 유무의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 주거형태가 월세인 경우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아 변제금을 더 줄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월세는 전액 인정받기보다는 부분 인정받는 경우가 많아요.
▷ 변제금과 변제기간은 총 채무 금액, 재산, 월 소득, 부양가족 수, 채무 발생 경위, 채무 발생 시기 등의 상황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위 계산은 참고용으로만 봐주세요.
◈ 해결책과 이제부터 해야 할 일
1. 법률사무소와 상담
개인회생, 개인파산은 전문적인 준비가 필요하니, 먼저 법률사무소와 상담을 진행하세요.
당장 개인회생, 개인파산 진행을 하지 않으셔도 질문자님이 본인의 전반적인 상황을 제대로 알고 계셔야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실 수 있으니 상담만 하셔도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며, 질문자님의 소득, 채무, 재산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가능 여부와 예상 변제금을
안내드릴 겁니다.
개인회생 수임료는 지역이나 법률사무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수임료는 대부분 6개월 정도 분납이 가능하며, 기각 시 환불이 가능하지만 계약서를 꼭 작성하셔야 합니다.
2. 채무 구성 확인
법률사무소에서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4,770만 원의 채무 구성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자동차 담보대출 외에 신용카드, 대부업체, 세금 등의 채무가 있다면 각각 개인회생 포함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소득 증빙 준비
자영업자로서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 외에 통장 거래 내역, 매출 증빙 등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세요.
법률사무소에서 소득 증빙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4. 자동차 담보대출 협의
담보로 잡힌 자동차를 유지하고 싶으시다면 채권사와 별도 변제 협의를 진행하세요.
차량이 필요 없으시다면 반납 후 잔존 채무를 개인회생에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하세요.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질문자님,
지금 이 순간이 비록 무겁고 버거우시겠지만,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으시는 모습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영업을 하시며 매일 최선을 다해 살아오신 질문자님의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을 거예요.
개인회생은 단순히 채무를 줄이는 절차가 아니라,
질문자님께서 다시 안정된 삶을 꾸려갈 수 있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한 걸음씩 나아가시다 보면, 분명 지금의 어려움이 희망으로 바뀌는 날이 올 거예요.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 법률사무소 선택 시 주의사항
법률사무소는 워낙 많으나 마음에 쏙 드는 법률사무소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내일처럼 신경 써서 대리해 드리겠다고 말은 하지만, 막상 계약금 지불 후 불친절 해진 다든지,
수임료 완납 후 소통이 안 된다든지 하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 법률사무소도 더러 있습니다.
점점 불어나는 채무로 인해 해결책으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선택하는 것인데,
믿고 진행을 대리하는 법률사무소와 소통이 어렵다면 의뢰인 입장에서는 정말 난감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급하다고 무작정 아무 법률사무소와 진행하지 마시고, 대부분 무료상담을 제공하니
마음의 여유를 가지셔서 법률사무소 몇 군데만 상담을 받아보시면 그중에 수임이 목적이 아닌
인간적으로 진심을 다해 상담을 하는 곳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결국엔 의뢰인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책임감 있게 끝까지 도와줄 수 있는 법률사무소를 찾는 게 핵심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 상단 프로필을 참고해 주세요.
※ 1:1 질문의 경우 확인이 많이 늦을 수 있으니 1:1 질문 보다는 프로필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