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변호사님.. 실형 가능성 높을까요? 회식 후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한 여성 지인이 많이 취해서

회식 후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한 여성 지인이 많이 취해서 일어설 수 없는 상태가 됐고, 일단 안전하게 쉬게 하려고 근처 숙소를 잡았습니다. 당시 저도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는데, 숙소 안에서 그 지인의 신체를 만진 것이 기억납니다. 정신 차리고 나서 너무 큰 실수를 했다는 걸 깨달았고, 다음 날에도 그 지인에게 사과하려 했지만 이미 경찰에 신고된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준강제추행 혐의로 조사 중이며, 상대방은 “당시 아무 기억이 없는데 누군가가 만졌던 것 같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CCTV와 카드 결제 기록 등으로 제가 그 사람을 데리고 숙소에 들어간 것이 확인됐고, 저도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예전에 성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지, 형량을 줄이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너무 걱정됩니다.사건 경험 많으신 준강제추행 변호사 들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시한 변호사입니다.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면 이전보다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숙소까지 데려간 상황이라면 가벼운 사안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인과의 관계에 따라 합의 등 원만한 해결을 도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른 양형 사유들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검사 출신 변호사

● 실무 경험 多

● 법무법인 정음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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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답변은 참고만 하시기 바라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본 변호사는 관련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력이 있습니다. 정식 상담으로 진행하실 경우 보다 정확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