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 이혼 전업주부인 여자가 이혼하면 주로 여자가 불리한가요남편이 여지껏 돈 벌어왔다고 재산

"사랑과전쟁카페" 장은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전업주부로 가정에 헌신해오셨으나, 이혼 시 남편이 돈을 벌어온 사정을 들어재산분할이나 양육권에서 남성에게 더 유리하지 않을지 걱정하고 계십니다.또한, 재산분할액, 양육권 결정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 궁금함을가지고 계신 상황입니다.

✔️ 1. 전업주부의 재산분할, 누구에게 유리한가?

① 재산분할 제도의 본질은 부부의 공동 기여도를 반영하는 데 있습니다.즉, 가사노동이나 육아 등 무형의 기여 역시 법적으로 평가됩니다.

✅ 남편이 외벌이였다 해도, 전업주부의 기여도를 낮게 보지 않습니다.최근 판례 경향도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이라고 보고,수입을 올린 사람이 더 받아가는 것이 아니라,대체로 5:5에서 특별사정이 있으면 6:4 등으로 나뉩니다.

② 특별히 대규모 상속, 증여 또는 개인적으로 형성된 재산이 아닌 이상전업주부가 불리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 2. 전업주부, 양육권은 크게 불리할까?

① 양육권 판단의 핵심은 ‘아이에게 가장 이로운 환경’입니다.이 과정에서 경제력도 참고는 하지만, 이미 아이를 주로 돌봐온 양육자와의 애착관계가 훨씬 중시됩니다.

✅ 전업주부로서 아이들과 대부분 시간을 보내온 점,양육환경 및 정서적 돌봄 모두 법적으로 중요한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② 재판부는 경제력 부족만으로 양육권을 배제하지 않으며,오히려 남편에게 양육비 지급 의무를 부과하여 전업주부의 양육을 지원하도록 판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3. 준비할 법적 서류 및 증거 자료

① 재산분할을 위해서는 공동생활, 자녀양육 및 가사기여에 관한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공동명의 재산 목록, 각종 통장 내역, 주거 및 생활비 내역 등을 점검해야 합니다.

② 양육권 주장을 위해선아이 육아 현실과 주 양육주체임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 예를 들어 사진, 알림장, 병원 진료기록, 학교 상담자료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4. 현실적 결론 및 주의점

✔️ 주부로서의 기여도는 단순히 경제력만으로 평가되지 않으므로,단호히 기본권을 주장하셔야 합니다.소송 과정에서 불리한 선입견이 영향을 주지 않도록,상세한 입증자료와 충실한 법적 주장을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핵심 요약 정리 ① 부부의 공동재산은 경제적 수입과 별개로, 전업주부의 기여도 역시 적극 반영되어 분할됩니다. ② 경제력 부족은 양육권 결정의 핵심이 아니며, 양육비 청구 등으로 보완이 가능합니다. ③ 구체적 입증자료를 통해 자신이 담당한 역할을 명확히 부각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마무리하며... 깊은 고민 끝에 용기내 질문 주신 점 존중합니다. 힘든 선택 앞에서도 정당한 권리와 자녀의 행복을 위한 첫걸음을 응원합니다. 스스로의 삶을 지키는 힘이 있으니, 절대 위축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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